2025년 실손의료비 점검이 필요한 시기

연초부터 실손의료비 이슈가 연이어 신문기사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실손은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내야 하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무슨 준비해야 내가 낸 보험료가 나중에 늙어 필요할 때 제 역할을 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손이슈 부각

조선일보에서 1월 4일에 신문기사를 낸 내용이있습니다. 신문 기사의 제목은 「실손 있어도 ... 도수 치료 본인 부담 90%로 상향」입니다. 기사내용중 일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가 도수 치료 등 실손보험 청구가 빈번한 비중증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평균)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축소하고, 일일 20만 원까지만 보장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비급여 개편안'을 오는 9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비중증 보장은 대폭 줄이고 중증 보장을 늘리는 '5세대 실손보험'의 골자를 발표하는 셈이다. 

 

-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 내 과잉 비급여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게 정하고, 실손보험도 이와 똑같이 90% 이상의 본인 부담률을 채정할 계획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평균 본인 부담률이 20% 정도임을 감안하면 4.5배로 대폭 인상되는 셈이다. 의료계에선 그동안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리던 경증 환자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은 비중증 비급여 진환의 본인 부담률을 현재의 30%에서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실손 청구가 가장 많은 상위 '10대 비급여 비중증 항목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 내에선 '현재로선 도수치료, 영양주사, 일부 척추 시술, 비급여 MRI, 증식치료, 체외 충격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처럼 병원 갈때마다 혜택을 받는 실손의료비의 자기 부담금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손의 보장제도는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양제의 경우 소견서만으로 청구가 불가하고, 보습제인 MD크림 역시 단순 가려움증으로 처방받을 수 없게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실손은 전 세대에 걸쳐서 보장지침이 강화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강화될 것을 예상됩니다. 

 

2. 평생 담보인 실손, 어떻게?

실손의 현실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 우려됩니다.

이의 해결책은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을 줄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미 9% 맥스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나라에서 지금 해주는 혜택에 대해 줄이는 것 일 것입니다. 

 

둘째는, 실손의료비는 꾸준히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전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실손의료비는 연령에 따라 가입률이 다릅니다. 앞서 실손의료비는 혜택을 받기 위해 매달 내야 하는 갱신형 보험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젊었을 때 내는 보험료는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크게 무리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보험이 필요로 하게 되는 은퇴 후 내가 나이 먹었을 때는 어떨까요? 연령과 위험이 반영되어 실손의료비는 매번 갱신되어 보험료가 인상되고, 결국 100명 중 10명 이내로 실손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작 보험이 제일 필요한 시기 기본이 되는 실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나의 노후 의료비에 대한 핵심은 "혜택 받는 담보는 젊었을 때 완납증권을 만들어 놓자"입니다. 

위 국가 건강보험과 실손의 예로 들었듯, 많은 사람들이 큰병들면 나라에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부는 실손에서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혜택을 줄이고, 실손은 갱신 때마다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작은 병부터 큰 병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술비, 간병비, 입원일당 등을 젊었을 때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실손을 점검해야 합니다. 

항목		급여 (도수치료 병행 가정)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③ 전액본인부담금
		① 본인부담금	② 공단부담금
기존	물리	20%	80%
변경	물리		20%		80%

 

현재까지 나와있는 정부의 비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비급여 치료와 함께 도수치료까지 받으면 급여항목까지 최대 100% 본인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실손이 현재와는 많이 다른형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실손 청구 간소화 대상 병원들이 확정되고 그로인해 비급여 치료 항목 모니터링이 강화됨에 따라 "실손보험 있으세요?"라는 형태의 실손 보험을 가장한 의료 쇼핑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결론

결국, 늘어나는 본인부담 그리고 의료보험의 개인화 시대가 핵심입니다. 

10대 비급여 항목 (도수, 영양제, 체외충격파 등) 중점 관리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본인부담이 연동되고, 실손보험 있으세요? 라고 병원에서 물어보지 못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보장 받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② 개인이 준비해야 할 진단비, 수술비, 간병비, 일당을 완납증권으로 만들어 놓고, 

③ 신의료기술 및 고가의 치료비용, 간병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① 집전 : 돈을 모으는 것

② 용전 : 돈을 불리는 것

③ 수전 : 돈을 지키는 것

 

우리는 돈을 벌고 투자하고 굴리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정작 최소한의 나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해 힘들에 모은 돈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나만 피해를 보면 괜찮지만 나의 가족등이 간병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소한의 나를 위한 준비인 보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