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히스토리, 역사

실손보험료 인상, 그리고 4세대 실손 전환으로 시끌시끌한 2023년!! 작년 3월 기준 가입인원만 3977만 명에 다라는 실손의료비!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될까요? 실손의료비의 시작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문제 해결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실손이 무조건 좋다? 보험료 오르는데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실손의료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히트상품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는 무엇을 보상해주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가입을 했을까요?

→ 실손의료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실손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길래 현재 갱신폭탄, 실손전환, 100% 실손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 실손의료비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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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의 도입

1948년 제헌국회는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30여 년이 지난 1977년 국가 주도로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였습니다. 전 국민이 종이로 된 의료보험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짧은 기간에 달성되었지만, 문제는 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보장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장비율을 높이고자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하. 지. 만.


새로운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보장비율은 생각만큼 크게 높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60%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직접 의료비 부담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 직접 의료비 부담률은 33.3%입니다. OECD 평균 20.3%보다 13% 높은 수치료, 그만큼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2.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등장

정부는 2001년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 후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정부는 재정을 늘려 보장률을 높이는 것보다 민간보험사로 넘기려 했고, 그 당시 손해보험사도 포트폴리오 대체를 위해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장 100% 실손 의료비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손해보험사만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였습니다.

 

 

3. 생명보험사 '우리도 팔아야지'

2003년 8월 보험업법 개정되어 '제3보험'영역이 신설되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2003년 11월 단체 실손보험, 2005년 개인 실손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다만, 실손을 판매해 보지 않아 요율 계산이 미숙했던 탓에 자기 부담금 10~20% 부과된 상품을 판매했고 보험료도 비쌌습니다.

​2008년이 되어서야 종신보험 또는 CI 보험에 특약 형태로 실손이 판매됐고, 삼성생명을 필두로 엄청나게 판매되었습니다. * 08년 1,354만명 → 09년 1,833만명 (+479만명)

​이후 가입자는 계속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전 국민의 50%가 넘게 가입하는 명실상부 '국민보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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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가입자가 증가해온 실손의료비. 어떤 이유로 이렇게 논란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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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삶)에서 if(만약에) 무슨일이 생겼을때, 제 값 해야하는 "보험"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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