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보험료 인상 문제점 및 원인

실손보험료 인상, 그리고 4세대 실손 전환으로 시끌시끌한 상황.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될까요? 실손 의료비의 시작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문제 해결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실손이 무조건 좋다? 보험료 오르는데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실손 의료비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비즈니스 와치 '논란의 실손 의료비')

→ 전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히트상품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는 무엇을 보상해주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가입을 했을까요?

→ 실손의료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실손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길래 현재 갱신폭탄, 실손전환, 100% 실손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 실손의료비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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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전생각

사람들이 병원을 많이 찾게 되고, 여기서 보험금이 많이 빠져나가 손실이 커진 보험사들은 수지를 맞추려 보험료를 올렸습니다. 1~3세대 실손의 구조는 해당 실손을 가입한 그룹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금이 인상됩니다. 즉, 내가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도 내가 속한 실손 그룹의 사람들이 병원에 자주 가면 손해율이 오르고 내 보험료도 인상됩니다.

보험료가 오르니 보험금을 받지 않던 다른 피보험자들마저 '본전 생각'이 나면서 그들도 비싼 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실손보험에 가입한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한 외상이나 질환이 없는데도 570여 차례 도수치료를 받았고, 청구한 비용만 무려 1억 4천여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내 실손이 오른다? 나도 갈래!라는 심리가 만연해진다고 합니다.

* 참고 : 도수치료만 21년 1조 4천억 지급

2008년, 실손보험 손해율 102%로 처음 100%를 넘었습니다. 이 말은 보험회사에서 100원을 벌어, 102원을 고객에게 내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 실손 의료비 표준 약관 마련하였고 이후 세대를 거듭하며 실손 의료비는 진화하였습니다. 

* 참고 : 1세대 (~09.9), 2세대 (~17.3), 3세대 (~21.6), 4세대 (21.7~)

 

 

2. 황금알을 낳는 사과?

황금알을 낳을 것 같던 실손 의료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증가하였습니다.

건수와 보험료 수입은 낮지만, 의료비의 100%를 보상하는 1세대 실손의 손해가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세대 실손은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하할 요인도 없고 앞으로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 아픈 사람들은 전환을 안 하고 계속 혜택만 볼 거고, 안 아픈 사람들은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100% 다 보상받는 실손인데... 가지고 있어야지? 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 병원 가서 치료받아 그 손해율 메꾸도록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의 "본전 생각"처럼 병원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되고 손익은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2020년 자료를 보면 실손 의료비 손익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1세대 (흔히 말하는 100% 실손)은 보험회사가 걷어드리는 보험료는 3.5억이지만, 지출되는 보험금이 4.6억으로 손익 측면에서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수입(보험료)
2세대 5.5조 / 1세대 3.5조 / 3세대 1.2조

·지출(보험금)
2세대 6조 / 1세대 4.6조 / 3세대 1조​

​·손익
1세대 △1.3조 / 2세대 △1.2조 / 3세대 △0.1조

 

 

3. 실손 문제의 원인

그렇다면 이렇게 손해율이 치솟게 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① 정부당국

통제(統制)
보험사들이 실손을 팔도록 유도했고, 2세대 실손 표준 약관을 도입해 상품 설계도 했습니다.

협의(協議)
또한 보험사마다 상품구조가 다른데 '인상폭'은 '물가'논리로 억제해 왔습니다.

 

 

②보험회사

절판(絶板)
보험사들도 당장의 영업 욕심에 상품 판매에 급증했습니다. '의료비 100% 환급해 주는 실손은 없어집니다.'라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부추겼습니다

 

 

 

4. 결론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이 크지만 문제의 원인인 금융당국, 보험사 둘 다 어느 누구 책임지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그럼 소비자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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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삶)에서 if(만약에) 무슨일이 생겼을때, 제 값 해야하는 "보험"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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