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 도덕적 해이, 그리고 보험료

실손보험료는 오르는 것이 항상 이슈가 됩니다. 특히 2022년초에는 그동안 누적된 것들이 한번에 오르며 이슈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왜 또 보험료가 인상되냐고 합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렇듯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나, 보험을 제공하는 기업모두 각자의 입장이 존재합니다.

 보험상품은 시장원리에 따라 놔두면 실패하기 쉬운 시장입니다. 보험시장이 효율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절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위험으로 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역시 보험을 판매해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시장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선택, 두번째는 도덕적 해이 입니다. 

 

1. 역선택

 역선택은 쉽게말해 보험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고객이 제일먼저 보험에 가입한다는 뜻 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료는 꼬박꼬박내는데 병원에 안가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고객입니다. 반대로 몸이 아파 병원신세를 많이 지고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꺼려집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건강에 무조건 자신있는 사람이 가입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혹시 내가 아플 가능성을 염두해둡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확률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병원비의 기대치보다 보험료가 더 적을때 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면 이익이 되었을때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가입자가 위와같이 보험료 낸 것보다 더 많이 보험금을 받아갈거라는 생각한다면 보험회사는 무조건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높히면 해결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감소할 것 입니다. 또한 그렇게 올린 보험료를 내고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사람만 남기때문에 보험회사의 손해는 오히려 더 커질 것 입니다. 

 

2. 도덕적 해이

사람들이 완벽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위험이 전부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위험을 회피하기위한 노력을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집을 비울때 가스가 잘 잠궜는지, 전등은 잘 껐는지  매번 확인하던 사람도 확인을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양보운전, 조심운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운전할 것입니다. 즉,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했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불하게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도덕적 해이는 Moral Hazard의 번역입니다. 여기서 Moral은 노력, 성실성을 의미합니다. Hazard는 골프에서 공을 칠수없는 곳으로 빠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에서 Moral Hazard라는 말은 위험을 피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으면 공이 해저드에 빠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보험사기, 과잉진료 같은 의도적인 나쁜 짓과는 구분됩니다. 

 

 

이렇게 역선택과 Moral Hazard로 인해 시장에 맡겨놓으면 보험은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보험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역선택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무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이는 역선택을 방지하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역시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일부기업에서 단체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역선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0년 실손보험 가입자의 62%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Moral Hazard를 막기위해 자주쓰는 방법은 자기부담금 입니다. 위험을 완전히 피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일부 금전적인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때 소비자는 어느정도 위험에 대해 조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실손의료비는 100% 부담하는게 아니라 자기부담금 20%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역선택과 Moral Hazard를 완벽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손의료비가 올랐습니다. 혹은 보험금 지급심사를 깐깐하게 진행하여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라는 뉴스등을 많이 볼수도 있습니다. 즉, 보험료 인상은 이러한 역선택과 Moral Hazard로인해 발생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