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와 최빈사망연령,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

손실 회피 심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프로스펙트 이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손해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익과 손해가 있을 때 손해에 대한 민감도가 2.5배 높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만원에 공돈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랑 게임 한번 하시죠. 제가 동전을 던질 테니 앞면이 나오면 그거 저한테 주시고, 뒷면이 나오면 제가 1만 원을 더 얹어 드릴게요,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언뜻 보면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90% 이상이 이 게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확정돼 있는 수익이 있는데 모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손실을 회피하는 심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로 한번 와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년 유방암 검사를 꼭 하세요.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이걸 보고서 이 병원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바꾸면 조금 달라집니다. 문구를 바꿨을 때 강조하는 건 손실입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만약'을 많이 씁니다. 만약 유방암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암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전형적인 손실회피 심리를 우리 업에 접목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 2가지

첫 번째는 장기생존입니다.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너무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 산다라는 게 건강한 거랑 일치하면 정말 좋겠지만 건강한 거랑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래 산다라고 하면 기대 수명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일단 기대 수명은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확장된 최빈사망연령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최빈 사망연령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랑이 몇 세냐 라는 겁니다. 기대수명 아닙니다.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은 남자가 86세, 여자가 90세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 남자는 86세 이상을 여자는 90세 이상을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노후라는 기간이 부인할 수 없게 오래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수치화해서 이야기합니다. 2025년도와 2050년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중요하냐? 2025년도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첫 원년입니다. 그러면 먼 미래가 아니라 2년 뒤입니다. 이는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205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50년이면 앞으로 25년 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에 진입하거나 노후를 보낼 텐데 그때 고령 인구 비율이 2배가 됩니다. 그러면 40%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5천만 명으로 치면 2,5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천만 명 이상이 된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과 어떤 차이가 날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러한 현상은 결국 안돌아시고 계속 살아계시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건강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5년도에 65세 이상의 의료비를 건강 상태가 지금처럼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라고 전제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노인인구 20%가 증가하니까 노인 의료비가 470%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보장의 불안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서 아팠을 때 작동하는 의료 버팀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료 버팀목이 안전하냐? 아닙니다. 되게 불안합니다. 그것 역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버팀목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에서 23.10. 10일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이하 건보재정 보고서)’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코로나 19 기간 중 국민의 의료이용이 감소하고 보험료 수입이 증가해 누적 준비금은 23.8조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출증가와 보험료율 8% 법정 상한 규정, 국고지원 한시 규정 등 보험료 수입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4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무려 61.6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고령화로 예상되는 지출로 인해 손해가 납니다. 보험료를 더 인상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면 손해를 줄이기 위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혜택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노후 의료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둘째는 실손의료비입니다. 1세대부터 4세대에 이르기까지 실손은 매번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손은 혜택을 받기 위해 매달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실손은 갱신입니다. 즉, 일정기간이 되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예전 실손의 갱신주기는 5년, 3년이었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은 갱신이 1년입니다.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병원에 자주가게 되는 노후에 실손유지율이 형편없이 감소합니다. 50대까지는 70% 이상 실손의료비를 가입하고 유지하던 것이 60대에 48.6%로 절반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9.7%로 10명 중 1명만 실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장기생존의 문제와 그리고 이때 필요한 질병보장의 버팀목인 국민보험과 민영실손보험 둘 다 안전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닥친 위험에 대해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