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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원상복구 특약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월세계약 만료시 원상회복 의무와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출처 : 미모부자) ※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전월세 수리비용 부담의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부동산 상식입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시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대.. 2023. 7. 1.
수익자 지정 사례 (feat, 허지웅쇼) 보험은 제대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입한 보험을 잘 유지하는 것이고 그로인해 제대로 혜택 받는 것 입니다. 모든 보험은 보험가입시 수익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부분은 당연히 '내 가족이 혜택 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합니다. 보험가입시 기본 셋팅값은 '법정수익자'입니다. 이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허지웅님 라디오 사연통해 알아봅니다. → 수익자 지정의 중요성과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대해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1. 허지웅 인스타그램 (22.2.17) 아버지는 a 씨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어머니는 a 씨가 세 살 때 재혼하여 자식들의 곁을 떠났고 한 번도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2023. 6. 26.
수익자 지정 보험은 제대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입한 보험을 잘 유지하는 것이고 그로인해 제대로 혜택 받는 것 입니다. 모든 보험은 보험가입시 수익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부분은 당연히 '내 가족이 혜택 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입을 합니다. 보험가입시 기본 셋팅값은 '법정수익자'입니다. 이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수익자 지정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수익자 지정사례 [사례] A 씨는 B 씨와 결혼하여 자녀 C(10세)와 D(7세)를 두었습니다. 평소 B씨는 불성실한 가정 생활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A씨와 B 씨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가 나쁜 사람!) 결혼 중 A 씨는 보험가입을 해 두었습니다. .. 2023. 6. 25.
가전제품 수리 비용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워런티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직접적으로 품질의 이상이 있는 경우, 혹은 일정기간 내에 특정 부분이 고장 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심지어 최근에 나온 에어드레서까지 10년 이상 보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V의 경우 워런티 기간이 가장 짧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왜 짧을까요!? 1. 가전제품 수리비용 우리 집 가전제품을 수리하는데 보험에서 보상이 된다구요?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 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매년 가입 금액 한도로 보상. * 제조사 워런티 기간 종료 후 10년 이내 보상 - 한도는 10..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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